용어집
Mietspiegel
공식 임대료 지수. 위치, 면적, 건령, 품질별 지역 비교 임대료(ortsübliche Vergleichsmiete)를 담은 시 차원의 기준표입니다. 임대료 인상과 Mietpreisbremse의 기준점이 됩니다.
인구 100,000명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인 Mietspiegel(통계적으로 산출, § 558d BGB)은 법적 추정력을 가집니다. 기존 임대차의 인상은 이를 근거로 정당화해야 하고 Kappungsgrenze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 Mietspiegel 수준과 시장 호가 임대료의 격차는 그 도시의 임대료 상승 여력을 보여 줍니다 — 격차가 크면(예: Bochum 6.90 대 8.28 €/m², Augsburg 9.80 대 호가 ~15 €/m², 2025/26) 규제된 기존 임대료에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나, Mietpreisbremse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재임대 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