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Mietpreisbremse
임대료 상한제(임대료 브레이크). 주정부가 지정한 주택난 지역에서 신규 임대차 임대료를 지역 비교 임대료(Mietspiegel)의 10% 초과 금지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연방 차원의 법적 근거는 31.12.202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도시별로 다르고 계속 바뀝니다. 2026년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용 대상이지만, 예컨대 Mannheim은 제외되었고(2026년 1월), Frankfurt와 Wiesbaden의 조례는 법적 분쟁 중이며, Duisburg, Bochum, Wuppertal, Mönchengladbach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표 도시의 현행 조례를 확인하세요.
주요 예외: 신축의 최초 임대(01.10.2014 이후 최초 입주)와 전면적으로 현대화된 주택. 가구 포함 임대는 허용 임대료에 가구 할증을 더할 수 있지만 규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간단한 이의 제기만으로 상한을 관철할 수 있으므로 — 첫날부터 규정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세요.